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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육성과 신설 ‘07. 6. 1부터 업무개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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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산업을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최근 급속히 팽창되는 세계 물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상하수도국내에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고 ‘07. 6.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물산업육성과가 신설된 것은 그간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을 통한 환경정책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물에 대한 인식이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2015년에는 20여개의 다국적 물전문기업이 전체 물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상하수도 서비스는 아직도 공공역무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산업으로의 발전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전문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함으로서 정보의 독점 및 소비자 참여 제한 등으로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추진업무는 세계적 수준의 물 산업 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물산업 규모를 현재보다 2배인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의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보다 객관적인 감시와 소비자들의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관산업육성, 우수인력양성, 해외정보조사 및 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물산업육성법’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물산업육성과는 과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물산업육성과 신설을 계기로 전문수도사업자 육성을 위한 수도사업자 구조개편과 기업의 해외진출 등이 활발해져 우리나라가 물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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