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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용수 확보의 대안 없는 해수유통 절대 안돼시민 공감대 확산 등 대응논리 개발할 방침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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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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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건설된 금강하굿둑은 농·공업용수 확보, 홍수 조절, 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북과 충남 양 지역의 산업발전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서천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 쟁점화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국토부)에서는 지난 2009년 3월 금강호 관리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공업용수의 구체적인 확보대책이 없는 해수유통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09년 서천군에서 금강하굿둑 철거를 통해 해수유통을 건의하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 금강호 환경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에 2011년 12월 최종 용역결과 ‘상시 또는 부분 해수유통은 저지대 농경지 염수 유입, 취수원 상류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 계획 용수량 확보 여부, 지류·지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여부 등의 검토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부분 해수유통 용역을 자체 실시하였고, 지난 9월 4일 금강하구 해수유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10일 금강용수보전대책위원회를 갖고 서천군 측의 부분해수유통 용역 결과 오류에 대한 의견 개진과 부분해수유통 시 용수 확보 대안과 금강 상류 갑천·미호천 등의 오염원을 하구로 방류할 경우 군산하구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반대논리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역량 결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논리와 시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전북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하여 공동성명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1년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 홍수예방 능력상 갑문 증설이 불필요하고 해수유통 시 용수원 확보 대안 부재 등 문제점 해결방안이 없어 타당성이 부족하며 금강호 수질문제는 주요 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천과 미호천의 유입에 따른 오염원 해소가 선결과제로 해수유통은 염수 피해, 취수원 이전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이 사안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하여 군산시는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에 따른 대응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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