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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공기업의 벽을 허물 때가 왔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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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인 권한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기 식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에 따라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혁신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일인당 수백만원의 기관경비를 지원받아 남미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유에 참여한 감사들 중 상당수가 정치권과 연루된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공기업 내부감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기업 감사들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관광성 외유를 떠났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련기관의 감사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대연봉과 막대한 권한으로 기관장에 이어 서열 2위의 공기업 감사가 그간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선거에 출마했거나 정치권에 줄대고 있던 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낙하산 인사로 감사로 임명되어 온 사례가 빈발하여 참여정부 스스로 도입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상실의 감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관광성 외유는 공기업 감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임이 명확하다.
참여정부는 2006년을 ‘공기업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 한 바 있다. 그 만큼 공기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으로 시작된 운동이 2007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당시 노력은 임원선임 방식을 모두 공모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기업 인사권과 경영감독권을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했다. 공공기관도 상업적 성격이 강한 ‘국가 공기업’(27개)과 공공성이 강한 ‘준 정부기관’으로 단순화하여 기존 정부투자기관 14개와 산하기관 87곳을 314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이 극히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관료주의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CEO 공모제’는 또 다른 낙하산 정책으로 전락한 채 민영화 요구에 빌미를 주고 있다.
공기업은 결코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경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책임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며, 더불어 직원들의 책임성과 성과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감독기관을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며 임원을 공모제로 모으는 초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더욱 엄격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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