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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문제대책위, 5월 29 ~ 30일 수해복구 현장방문 조사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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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계곡범람 등 상당한 수해피해를 입었던 오색·장수대 등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사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과도한 탐방로 조성과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산악·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이하 공단 설악산사무소)가 5월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백담사 지구 수렴동 계곡과 12선녀탕 계곡, 오색지구 흘림·주전골 계곡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 가치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공단 설악산사무소가 수해피해로 유실된 탐방로를 복구하면서 불필요한 구간의 철제 데크 설치 및 돌쌓기 등 과도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해복구비를 이용한 탐방로 조성 의혹과 더불어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보호범주 Ⅱ에 등재된 국내 유일의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공단이 나서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악·환경단체들은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①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 ②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 사업 전면 중단 ③ 조속히 전문가, 관계기관, 산악·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조사단 구성, 현장조사 ④ 간담회를 제안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국립공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환경부 장관 면담 추진 5월 29일 ~ 30일, 대책위 차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 소방방재청 수해복구 추진지침에 의한 국립공원 수해복구 적용의 문제와 한계를 파악하고,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수해복구·복원에 대한 별도 규정과 지침 마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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