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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청신호 켜졌다27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필요성 인정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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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9  1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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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에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고속도로 신설 부문에서 제2서해안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는 새정부 들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서 SOC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사업 착수의 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결과대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될 경우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주무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해 2014년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를 선정하기 전 최종 의견수렴 과정으로,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기획재정부의 내부지침으로 확정된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충남도 부여군의 86.3㎞ 구간에 대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08년 수립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중요성이 인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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