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까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달 21일 일제히 보도됐다.
각 언론들은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5월까지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관련 학회는 물론 야당 추천 인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가급적 서둘러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건 맞지만 5월에 바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에 들어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이유로 조사위원 선정 등 사전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5월에 조사에 착수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정확한 조사 시점 역시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언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감사 결과를 보면 4대강 보의 안전이나 수질 관리, 유지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보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검증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과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4대강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를 위한 검증작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2월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에 사업의 점검 및 평가단 구성을 맡기겠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데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만큼 객관성과 국민신뢰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한 조사위 구성에 무게를 두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4대강 조사에 야당 추천인사를 포함할 것을 약속한 만큼 행동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답답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가 속히 구성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