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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야심찬 프로젝트
류철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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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17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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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야심찬 프로젝트
“야~ 심난하내”>

최근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야심찬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온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의 신화를 이어갈 또 다른 국토 종합개발계획이며 물류체계의 일대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론자와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지개만 쫓아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면 그 이후 환경적 피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반대론자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환경재단 주최로 경부운하 건설 찬반 대토론회가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누구도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환경적 피해를 예상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부운하 프로젝트는 예상만큼의 손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다” -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한 개인의 발언으로 국가의 환경운명을 맞길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그랬고, 시화호 역시 밀어 붙이기 식 사업에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다.” - 김정욱 서울대학교 교수

경부운하 건설 찬성!
“한반도 생태계 개선사업”
- 교통혼잡 절감편익 약 1,7조원

경부운하 건설에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고 있는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잇는 대운하사업은 단순한 주운(뱃길)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생태계 조성(개선)사업이다”라는 전제를 깔았다.
아울러 한반도 대운하의 이해를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운하가 주는 혜택을 위주로 설명했다. 하폭의 일부를 준설하고 제방을 보수해 2,500~5,000톤 규모의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하천방재 효과의 증대와 수로의 저수능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방치되다 싶은 하천에 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수로와 하천변 정비를 통해 시민휴식공간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다는 운하 건설을 통한 장점을 이야기 했다. 또한 새로운 물류방법을 통해 국가적 물류전략의 발달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도 연간 약3,600억 원의 수송비가 절감될 것이고 이에 따른 수송비절감편익은 3.2조원에 달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물류편익은 운하가 건설됨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의 운행비용감소(연간 99.7억)와 통행시간이 절약되는 편익(연간 1,789억)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절감편익(1,898억)을 더하면 교통혼잡 절감편익은 약 1,7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경부운하 건설 반대!
“정당성과 타당성 없다”
- 경부운하에 가려진 흑심 ‘땅값’
- 이미 타당성 없는 사업
경부운하 건설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본인이 허락하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부운하 건설을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일본의 “열도 개조론”을 빗대어 설명하면 한 개인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경부운하 건설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다.
경부운하의 숨어 있는 흑심, 곧 운하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벌써부터 땅 보상에 대해 은연중에 이야기 하고 있으며 주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 역시 운하건설이라는 야심찬 사업이 만들어 낸 기현상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경부운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은 운하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땅값이 오르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건설공사비에 관심이 있는 건설업자들이란든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옆에서 득이나 볼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라든지 아니면 별로 깊은 생각을 안 해 보고 아름다운 운하 그림에 반한 사람들인 것같다라고 이번 사업을 평가 절하했다.
김 교수 자체도 성공한 운하 그림을 보면 마음이 황홀해 지고 가슴 한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운송업자들이나 하물주들이 이 운하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은 해당 지역의 땅 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옆 동네의 땅 값이 더 올랐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국민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럴 할진데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표를 얻겠다는 것은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일침을 가했다.
이 밖에도 경부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설비용의 문제와 공학적 측면에서 경부 운하 건설의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끝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와 같은 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검토 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 경제적 측면에서
찬성: 이상호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한국의 재도약 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물류비 1% 절감은 8조원씩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본적으로 하천은 국유지이므로 토지수용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대: 홍종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골재판매를 통한 재원조달, 건설 첫해 8억 3,432만m의 골재를 캐내어 시장에서 단위당 10,000원에 모두 팔아야 경부운하 건설 찬성 측에서 이야기 하는 8조 3,432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실현할 수 있다”

▶ 환경적 측면에서
찬성: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물 마른 4대강에 물 채워 배를 띄우자는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운하로 이용되는 구간은 500킬로미터에 불과”
“환경의 유턴(U-Turn)현상이라고 불리는 환경적 순기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통해 경험했던 실질적인 사례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반대: 안병욱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운하 건설은 대표적인 생태계 파괴 전형,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뱃길을 내려면 구부러진 물길을 직선으로 폐고 강바닥을 깊이 파내야 하는 일차적인 생태교란의 원인제공을 할 수밖에 없다”, “수질개선 효과보다는 상수원 포기를 가져올 수 있다”

▶ 문화적 측면에서
찬성: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경제학부 교수 “한반도대운하는 인접한 강을 서로 연결시켜 산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강과 그 주변 지역을 살리는 계획이다”, “한강~낙동강의 운하 주변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

반대: 김찬호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청계천이 환경을 받은 것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동차 통행을 줄이면서 물길을 텄기 때문이다. 노동과 산업의 도구로만 기능화 된 도시 공간의 일부를 여유로운 휴식과 문화의 장소로 바꿨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운하는 정반대로 멀쩡한 강줄기를 겹겹이 차단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순수한 자연 자원을 송두리째 운송의 수단으로 바꿔놓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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