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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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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7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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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기금(GEF, Green Environmental Facility) 파트너 NGO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인재근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공동으로 "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 28일 국회도서관 내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12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대한민국 송도에 유치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세미나는 한국이 기후변화와 녹색기후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모델개발 및 국제기구인 GCF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확보하고, 국회, 정부, 기업, NGO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한국은 2013년부터 GCF의 운영기금으로 매년 100만 달러,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모델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에 4,000만 달러, 나아가 2020년까지 50억 달러를 '녹색 개발원조(Green ODA)'로 국제사회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 국내외로 GCF를 유치한 한국에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GCF 논의는 주로 '이론과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GCF 결성배경과 적응모델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GCF가 결성된 배경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기금인 GCF가 향후 주력해야 할 방향 및 실질적인 모델 탐색에 대하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총회(UNCCC)에서 과제로 설정한 "2℃ 상승제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아 기후변화 피해지역인 몽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몽골에서는 지난 40년간 2.1℃ 상승의 결과 전 국토의 91%가 사막화와 건조화의 영향권에 있고 78.2%가 이미 사막화 되었다. 이로 인해 호수 1,181개, 강 852개, 샘 2,277개가 사라졌다.(몽골녹색환경개발부 2010년 발표) 이 결과 몽골 총인구의 10%로 추정되는 환경난민(Eco Refugees)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유목민으로 기후변화, 사막화로 인해 더 이상 유목을 할 수 없기에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실 속에서 푸른아시아가 제안하고자 하는 GCF 활성화 방안의 두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GCF를 통해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모델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GCF는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기금으로써 기후변화 피해지역에서 실제 사례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이는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국회, 정부, 기업, NGO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협력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GCF 연구소 설립이다. 연구소의 역할은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외 정책 방향의 정립,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가칭 '녹색기후기금 연구소(GCFI, Green Climate Fund Institute)'로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정부와 기후변화 피해현장에서 저감 및 적응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 NGO의 협력과 책무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의 책무성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개발 NGO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의 주요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내 대강당에서 열리는 "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기후변화 및 사막화 그리고 GCF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열린 세미나로 진행될 예정이다.(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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