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한 달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감사원의 결과에 반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전체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이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된 이명박 정권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의 2차 감사결과를 지난 17일에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16개의 보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막대한 유지 및 관리비용이 소요 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다. 몇몇 보에서는 세굴(洗掘)현상을 막기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보수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만 콘크리트 굳히기가 쉽지 않은 결울철에 강행하는 것은 긴급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악화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뿐만 아니라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해 상수원이 있는 7개 보, 18개 취수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放棄)해 식수 안전성 저하의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2차 감사결과 발표가 나자마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보의 안정성과 수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었던 세굴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이미 보강 작업을 마쳤고, 수질 관리에도 올바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히려 감사원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여다 본 것은 아니냐며 불만까지 토로했다.

 결국 같은 사업에 두 정부기관의 진단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이 이렇게되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부가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쳐진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기간이다.현재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어 임기 전체에 걸친 초특급 국책 사업을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한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나 부족한 기간내에 완결되는 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져 믿을만 할까. 또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가늠하여 발표한다니 왠지 코웃음을 치게된다. 아직 대대적인 재검증이 시작도 하기전에 임기의 마지막을 성공적인 치적(治積)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정부의 몸부림 일지도 모른다는 냉소적인 태도를 풀기가 어려운 까닭은 분명 국민에게 있진 않을 것이다. 재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두 기관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그게 어느 쪽이든 제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