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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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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7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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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시·구 공무원 및 시민, 환경단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기·폐수 배출사업장과 지정·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이며, 총 25개 반으로 편성·운영되는 이번 합동점검에는 시민·환경단체 회원 30명과 시·구 공무원 70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행위, 시설 노후에 따른 부식·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보관 행위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조치하고, 사법처리 대상은 직접 고발 조치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경제난, 대선 및 지방선거, 연말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해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 한해동안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881개소, 폐기물배출시설 7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58개 사업장과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32개 사업장 등 총 90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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