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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농지 지적확정측량 완료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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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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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4대강사업 관련 낙동강 유역의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기존의 불규칙한 농지와 경지정리지역이라도 지대가 낮아 홍수피해가 잦은 지역에 준설토를 성토하는 사업으로 도내 7개 시·군 47개 사업지구(구미 17개지구, 상주 10개지구, 의성 5개지구, 고령 3개지구, 성주 3개지구, 칠곡 5개지구, 예천 4개지구)로 12,118필지 28,874천㎡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검사를 완료하여 필지별 지목과 면적을 확정했으며, 측량검사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인가가 완료되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완료 된다.

지적확정측량은 지금까지 지적도는 1910년에 제작된 도면으로 도면신축 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요인이 있었으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은 토지경계점이 좌표로 등록 관리되어 도면작성에 따른 오차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농경지리모델링 확정측량검사를 최신 GPS-RTK방식과 전자평판으로 검사를 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지적확정측량은 올해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정확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관련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과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신속한 토지소유권 확정으로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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