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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의성군 유치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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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3일 의성군을『고령친화모델지역』시범 사업 실시 시군으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경북도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은퇴노인복지촌 조성사업과 북부권 실버산업의 중심지 육성 프로젝트 등의 고령화 대책과 함께 낙후된 북부권을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추진이 큰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성군 또한 전국 최고령 지역이라는 멍에를 벗고 지역발전을 성큼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성군과 함께 충남 부여군, 전북 순창군, 강원 원주시 등 전국 4개 시군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실시 시군으로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세계적인 유례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투자 정책 4대 역점과제의 하나로 하나의 시군 전체를 특구형태의 시범 사업지역으로 정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행정적 지원하에 통합적 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모범지역으로 육성하여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구상에 따르면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의 주민들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제공되는 통합적 보건·복지·생활·문화·일자리 서비스등을 제공받고,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요양인프라 구축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의성군은 앞으로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 전환, 방문보건사업 확대, 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시설 신축 등의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뿐만 아니라 농림부, 재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전원마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촌정주기반 확충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받게 돼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9.3%)을 웃도는 1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공모하고 지난 4월중 도 선정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전국 15개 시군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교수·관계부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중앙평가단을 구성하여 2차(서면평가), 3차(현장실사)에 걸친 강도 높은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의성군은 이에 앞서 지난 달 6일 보건복지부의 사업 공모시 지원형 부문에 주거·교통인프라 1천680억원, 보건복지 서비스 1천27억원, 지역개발 318억원, 특수시책 286억원, 일자리·사회참여 사업에 85억원을 각각 투자 총 3천396 억원 규모의 기본계획을 마련해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경북도는 그간 의성군의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 평가단이 의성군을 현장 실사차 방문한 지난달 25일 도지사가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의성군에서 평가단과 함께 할 정도로 시범사업 유치에 강한 애착을 보여 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의성군이 고령화 시대 국내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최고령화 지역인 의성군에 노인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집중돼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시범사업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되는 바, 올해 사업계획의 조정,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선정, 관련 지구지정 신청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사업 착수가 본격화된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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