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첫 국감이 24일 마무리됐다. 시작은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끝은 ‘정쟁국감’이 되고 말았다. 대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상대 당의 대권 후보를 공격하며 서로 힘겨루기만 한 당연한 결과다.
2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의원들은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올해 대선의 전초전을 치루느라 바빴다. 대표적으로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들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수장학회 이사장 출석 문제로 파행을 시작해, ‘5년 연속 파행’을 기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에서 정수장학회 건이 흘러나오자 여당에서 문 후보가 민정수석 당시 획득한 수임료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여소야대인 환노위의 경우, 민주통합당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MBC 김재철 사장을 증인으로 출두시키려 했지만 무산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부정취업 의혹을 조사하자고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파행된 것은 사실이나 아주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환노위는 국감전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터지자 여야 의원이 합심해 환경부의 대응을 집중 감사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찾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환노위는 물론 모든 상임위의 국감 성적은 낙제점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지 않고 정쟁이 우선에 두었다. 적절한 정책 질의보다 준비도 미흡한 채 내지르는 호통 소리가 더 컸다.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정책적인 문제도 한 몫 한다. 국감 기간이 너무 짧다. 행정부의 방대한 사업과 계획을 단 20일 동안만 감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 무리다.

이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국회의원과 피감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은 줄고, 조급하게 자료를 준비해야하는 피감 기관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의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보는 것도 힘든 일이다. 사정이 이러니 여러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호통을 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증명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상시국감체제 도입을 제안한다. 일정 기간에 모든 일을 치러내야 하는 현행의 국감과 달리 상시국감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다.
이번 국회의 또 다른 문제는 국회가 부른 증인들의 불출석이다. 재벌총수들은 증인명단에서 빠졌고, 대통령의 친형은 국감 전날 출국했고, 방송사 사장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 국감장은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을 감사하는 준엄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다면 국민들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없다.
어쨌든 19대 국회의 첫 국감은 끝냈다. 이제 50여일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뽑는 날이 온다. 그사

이 여야는 이전투구의 정치싸움을 할 것이고 국회는 그 싸움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언제나 의식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그 힘을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