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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환노위 마지막 국정감사환경부의 불산 대책회의는 없었나?
불산사고, 금강 물고기 떼죽음 등 격론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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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4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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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환노위의 마지막 국감이 국회에서 24일 열렸다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은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두 번째 국감이자 2012년 환노위 국감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국감장에서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구미불산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를 다시 한번 질책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추궁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이 불산 사고 당시 환경부가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은 17일부터 발생한 금강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대해 유영숙 장관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21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물고기 3,500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0,000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 산소가 부족해도 사는 잉어나 붕어가 없는 걸 보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영숙 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조사중이며 지금까지 나온 조사로는 용존 산소율에 큰 변화도 없고 오염물질의 농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하천 쓰레기가 하천 유역으로 흘러갔으나 지금은 준설공사가 실시된 하천 중심부로 모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어서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중심부에 있는 쓰레기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유 장관을 강하게 밀어부쳤다. 유 장관은 “조사결과를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먹는 물이 한해 870만달러어치나 수입된다며 환경부의 먹는 물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상수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경도 기준 완화를 통해 먹는 물의 소비를 늘리고 정수기 시장도 큰데도 불구하고 수입산 먹는 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유영숙 장관은 “먹는 물의 낭비가 심한 걸 알고 있다. 작년에 경도를 완화했으며 관련 업계와도 논의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처리 업체들이 높은 비용을 이유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주민협의회가 준법감시를 실시해 분리 배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유 장관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은수미 의원은 불산 사고 당시 환경부가 실제로 대책회의를 하지않았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은 불산 사고 당시인 9월 27일과 28일, 환경부가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얼마전 환경부는 당시 약식회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한 적 있었다. 이에 은 의원은 환경부 자료와 대구지방환경청 자료를 비교해 가며, 실제로는 환경부가 매뉴얼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은 의원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구미 사고를 피해정도와 영향이 경미한 소형사고로 판단해서, 화학물질과장에게 사고 대응을 위임했다. 자체위기평가회의도 개최한 바 없다. 국정감사 전날 현장을 내려가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영숙 장관에게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유영숙 장관은 “약식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답변했고 은 의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일개 과장에게 맡기느냐며 유영숙 장관의 용퇴를 요구했다.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개발사업자가 환경평가업체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가 검토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환경부가 검토와 승인만 제대로 해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평가업체에 돈을 주는 개발사가 평가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을 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금을 마련해 환경부가 직접 집행해야 한다. 또한 평가업체 선정도 환경부가 지정한 건실한 업체에서 해야한다”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주문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기상청이 추진중인 기상예보제의 일부 자료가 40년전의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로 인해 기상예보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농민과 어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기상청장은 이를 즉각 조치하라”며 조석준 기상청장에게 최신 자료 확보와 정확한 예보제 시행을 주문했다.

조석준 기상청장은 “지난번에 주영순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를 다시금 되새겼다. 직원들에게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내렸다”며 빠른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불산사고와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외에도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골프장 운영권, 매립지 주민협의회의 준법감시, 미군 캠프마켓의 중금속 오염, 200km 넘게 이동하는 병원 폐기물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국감장을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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