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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환노위, 서울특별시 감사이완영, 서울시 건축폐기물 단속 제대로 안해
이종훈, 16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온다
홍영표, 전기차 정책은 전기만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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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3  1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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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2012년 환노위의 국감이 실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23일 서울특별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감사장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범 행정1부시장, 문승국 행정2부시장 등 서울시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가 신청사 이전, 두번의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2012년 대선을 겨냥한 정쟁을 삼가고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에 나선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적발 건수는 2010년과 2012년에 전혀 없었고 2011년에는 3건으로 최근 3년간 단 3건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미실시한 슬라이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원실에서 불과 며칠 조사해서 확보한 사진이 이처럼 많은데 서울시가 3년 동안 단속한 실적이 어떻게 3건밖에 안되냐”며 박 시장을 추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의지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실제로 단속 인원은 적고 폐기물은 많다. 그래서 단속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그 무엇보다 환경에 관심을 꼭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한명숙 의원(민주통합당)은 “에너지는 관리목표가 중요하다. 중장기 목표와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에너지 감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며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미 목표와 감축계획을 세워놓았다. 각 분야, 각 영역 별 세부사항도 나왔다. 2014년까지 원전 하나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거나 절약할 수 있는 단계적 정책이다”라며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설명했다.

한명숙 의원은 최근 개청한 서울시 신청사의 에너지 효율이 어떤지에 대해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했고 박 시장은 신청사는 에너지의 전체사용량의 20%를 지열, 태양광 등으로 쓴다며 신청사의 에너지 관리를 설명했다.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2016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며 박 시장을 집중 타격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은 2016년초에는 쓰레기 수용능력이 끝나는데 제3매립장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매립지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4년이고 지금 당장 착공해도 2016년 안에 건설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면 2016년에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온다. 그런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16년에는 세 명 모두 임기가 끝나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고 정기 국회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할 것을 신계륜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인천시장과 합의를 했고 주민들의 반발도 이해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완영 의원이 서울시의 느슨한 건설폐기물 단속을 질타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률은 9월 현재 13.8%에 불과하며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이 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비도 올해 572억원에서 276억원으로 줄었다”며 이어서 “정부는 무리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2012년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104억원의 예산으로 385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9월 현재 운행 대수는 53대에 불과하며, 2013년도 구매 계획도 올해보다 축소된 207대를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전기보급정책은 전기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MB정부의 녹색성장 핵심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 실패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시장, 문승국 행정2부시장과 마곡동 개발과 관련해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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