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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수도권매립지공사 골프장 어쩌나?환노위, 턴키공사·골프장 민영화·박 환경과학원장 등 다뤄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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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9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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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매립지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환경부 관련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매립지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환경부 관련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턴키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골프장 민영화,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저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환경공단 발주사업에 대기업 독식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단 발주사업의 약 70%가 대기업이 수주하고 공단에서 직접 구매해야할 중소기업 공사용자재까지 대기업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아무리 턴키공사가 많다 하더라도 70%에 육박하는 것은 심하다”라면서 “턴키비리 연루 기업들이 대기업 수주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들의 도급보다 많은 점은 담함하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공단에서 대기업에 편향된 사업수주가 대기업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공사용 자재 또한 대기업이 총괄 발주해 결국 대기업이 공단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한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공단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라며 주장했다.
   
증인선서를 하는 피감기관의 책임자들

장하나 의원, “사기꾼” 표현한 박 원장 비판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장은 최근 저서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를 출간했는데 장 의원이 살펴본 결과 박 원장은 이 책에서 MB가 포기한 사업인 운하건설을 다시 주창하고, 운하를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들에게 “사기꾼”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하했다.

또한 박 원장은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를 “위선의 환경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박 원장은 책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앨 고어를 능가하는 위선의 환경주의자들이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해서, 4대강 사업 등을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를 비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환경운동가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의 비하와 운하건설 촉구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낸 박 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장 자리에 부적격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 국민들 모르는 환경분쟁조정제도 지적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홍보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10년도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30.2%로, 10명 중 7명이 모를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10년 45.7%로 ‘08년 51.5%에 비해 5.8% 하락했다.
   
질의하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주로 취약계층인 서민들인데, 법적 소송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해결에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돼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처리시간 단축, 환경피해 배상수준 현실화 등을 통하여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수도권매립지골프장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만든 골프장 운영방식을 놓고 환경부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반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지역주민들은 직영을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업체에게 안겨주는 것”이라며 “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매립지 골프장 운영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립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서용교 의원, 골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이득 챙길지 의문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간부들이 2011년 주민지원금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실을 상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횡령 혐의로 벌금을 받은 주민이 다시 협의체의 임원으로 들어갔으며 그런 이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지 성토했다.

또한, 13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되는데 매립지 공사나 환경부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어제(18일) 매립지 골프장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뒤 골프장 운영방식과 권한 등 구체적 사항을 매립지 공사와 주민대표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수익금의 결정권한은 상생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매립지 공사 사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갖게 되는 것”이며 이 제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이권을 챙길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감기관으로 국감을 받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에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국감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매립지 골프장 현장, RDF 시설, 아라뱃길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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