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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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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에 대한 통합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 단일법으로 명칭 및 체계가 변경된다.
기존의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하고 평가과정에 주민참여확대, 간이평가절차도입 등 평가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안'이 '07.5.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99.12월부터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등 4가지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한 통합법에서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한 단일법으로 바뀌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평가서공개 등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스코핑절차 의무화,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정비하였다.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였다. 그리고,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평가서 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평가사업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평가서 공개가 현재 1회(평가서초안 요약)에서 최대 4회(평가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및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조사서)까지 확대된다.
또한, 환경부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줌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가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 보완, 부실평가 논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08.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금번 법률개정으로 평가과정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평가협의 절차의 개선으로 사업자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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