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것은 일자리,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위기해소차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국민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낼 때라고 보고, 우리 시대의 현안과제인 일자리 문제, 용역, 하도급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취약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적 대화’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조정·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완영의원은,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 창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노-사 간의 경제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종태 노사정위원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2008년부터 1년간 비정규직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간 위원회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외주화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노·사·공익 간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