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지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계획에서 앞으로는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 상황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계획으로 전환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을 동북권·도심권·서북권·동남권·서남권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기존 주거지 관리가 정비대상지 단위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생활권별 로 종합관리된다.

시는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격 착수에 앞서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제도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여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생활권계획으로 반영됐다.

4개 권역은 ‘동북권·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용역’과 ‘서북권·동남권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2개로 나누어 공모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을 나타내는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기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도입해서 정비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해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 부족 시설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생활권 전체의 주거환경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