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6조원을 넘는다. 24일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3년도 예산안을 ‘환경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환경을 대비’하는 ‘환경복지‧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은 전년도 4조 9897억원에서 5조 2523억원이며, 4대강 수계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더한 환경부의 총 재정규모는 6조 1509억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3조 22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기보전 4431억원, 자연보전 4056억원, 녹색환경 3421억원, 폐기물관리 3203억원, 환경보건 723억원 순이다.

2013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환경복지 증진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체감도를 높이는데 투자를 확대한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처리와 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감량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시스템 구축’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투자(124억원)한다. 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새로이 도입하여 15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에는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에 총 1560억 원이 새로이 지원되며,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에 총 920억원이 지원된다.

4대강건설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건설된 칠곡보.

한편 논란이 되는 4대강과 관련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투입된다. 수질개선 효과 유지와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와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작년 2조 1701원에서 올해 2조 2500억으로 증액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환경부의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