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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해군기지 반대 WCC발의안 주권침해”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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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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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추진중인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발의안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군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수년간 토론과 검증을 거치고 대법원도 정당성하다고 판결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WCC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 회원단체인 ‘인간과 자연의 모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회원단체 동의를 얻어 발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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