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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개정 특혜의혹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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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갱생에 관한 특정기술 적용 논란>
최근 환경부에서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2006. 12. 30 시행)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급수관 검사결과 조치사항(규칙 제9조의 12) 항목에 갱생 또는 교체 내용 중 갱생 방법에 대한 특정기술 접목에 따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2006. 12. 30 시행>
<대규모 건축물 급수관 검사 의무화(법 제21조)>
- 다중이용건축물·공공시설은 준공 후 5년 이후 매년 급수관 검사
- 수질기준 위반 시 세척, 갱생, 교체 등 조치의무
▶ 수도법<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관련>
법률 제3조(정의) 25
“갱생(更生)”이라 함은 관(管)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우선 수도법의 법 개정 목적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법 개정 목적은 이미 빛을 바랜지 오래다. 수돗물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으며 이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2005년 당시)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시민은 0.7%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6%가 수돗물을 믿지 못해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었으며, 끓인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27%, 생수·약수·지하수를 마시는 사람은 13.6%였다. 또한 정수기를 통해 걸러진 수돗물도 믿지 못해 이를 끓여 마시는 사람도 2.7%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으며 여전히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수도법 개정에서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라는 항목에서 갱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내용 중에 (코팅 등의 방법) 특정 공법을 적용하게 끔 한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이는 일선 관련공무원이며 해당 이해당사자가 봤을 때 갱생에 의미를 관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명문화 하고 있어 특정기술 언급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 관 개선 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진행했던 관계자는 “코팅 등의 방법이라면 실질적으로 에폭시 수지로 코팅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일 소재를 이용한 방법을 법 내용에 국한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업체 주장을 이해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옥내배관의 노후와 불량으로 수도 관련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수도법 개정 목적에 부합되는 타당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년 넘게 수도 업에 종사했다는 K모씨는 “이미 실패한 방법(에폭시 도료로 코팅방법)을 환경부가 굳이 복원하고 법 개정 항목에 넣는 자체에 의문이 든다.”며 이번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각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의 해석을 놓고 일부 전문가와 업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A/S 및 액상에폭시수지 라이닝 공법의 문제점
G 도시에서 ○○ 아파트에서 1997년에 A/S 및 액상에폭시수지 라이닝이 된 곡관부와 직관부중 일부를 채취하여 라이닝 도장상태 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관은 A/S 및 액상에폭시수지 라이닝 공법으로 도장된 것으로 기존의 1회 연마 및 라이닝에 의해서 도장된 것이다. 표에서 보면 기존 A/S 및 액상에폭시수지 라이닝 공법에 의해서 시공된 곡관부와 직관부 라이닝 상태는 ①과 ②의 지점에서 라이닝 두께 차가 매우 심하며, 특히 1회 연마 및 라이닝에서 대부분 라이닝이 시작되는 부분으로부터 관말부분까지 점차 라이닝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① 또는 ②지점에서의 라이닝 두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마과정 중 녹이 제거 안 되어 라이닝 된 표면 내부가 매우 거친 경향을 보였다. < 모 국가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데이터 자료>
아울러, 특정기업체가 아닌 국내 수도 산업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계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한국상하수도협회 역시 이번 수도법 개정과 관련해 환경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협회의 순기능이 아닌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년 전에 이미 용도 폐기된 공법”
수년간 대형 수도관을 납품한 H모 업체 영업부장은 “에폭시 코팅 공법을 실제로 상수도관 복원에 일부 사용했던 예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10년 전에 이용했던 구간에 에폭시 코팅이 들뜨는 현상과 부식 및 수밀성 제고 등의 이유로 효과를 내지 못해 시중에서는 용도 폐기된 상황이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사라진 공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옥내배관의 경우는 관구경이 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로 얇아 에폭시 코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며 관이 굽는 곳에서 코팅이라는 방법으로 얼마나 관이 효율적으로 갱생될지 의문점을 가진다는 업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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