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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까지 공공·민간시설 약 1만여 개소태양광발전시설 총 320MW 설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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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1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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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높고 강수량은 적어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4년까지 서울시내 공공청사, 학교, 민간 건물, 주택 등 서울시내 공공·민간시설 약 1만여 개소에 중급 규모 원전1기의 3분의 1 수준인 총 3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분에서 160MW, 민간부분에서 160MW 규모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 4월 27일(금) 발표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중 ‘서울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이 불러올 수 있는 전력대란에 대비하고, 서울의 전력 자급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부분(160MW)의 대상별 건설 규모는 공공청사 600개소 30MW, 학교 1,000개교 100MW, 기반시설 26개소 30MW이며, 민간부분(160MW)은 일반건물 5,000개소 150MW, 주택 3,500개소 10MW다.

※ 대상별 건설규모
① 공공청사 : 건물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공간 활용 600개소, 30MW
② 학 교 : 초·중·고교 옥상, 스탠드 등 활용 1,000개교, 100MW
③ 기반시설 : 물재생센터, 정수센터 및 철도차량기지 등 26개소, 30MW
④ 일반건물 : 건물면적 500㎡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5,000개소, 150MW
⑤ 주 택 : 월평균 전력사용량 600kWh 미만 주택 3,500개소, 10MW

우선 시는 올해 공공청사, 학교, 민간건물 및 주택 1,600개소에 총 60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부분(570개소)에서 50MW, 민간시설(1,000개소)에서 10MW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6월중 아리수정수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공청사 및 기반시설 8개소에 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실시한다.

<3kW급 설치 시 390만원 보조, 150kW 이하는 설치비 40% 융자지원>

이와 함께 시는 중소규모의 3kW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39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 민간도 부담 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15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총 설치비의 40%,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2.5% 저리로 융자를 지원(3년거치 5년상환 또는 8년 분할상환)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더불어 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공공재산에 대한 임대료 규정을 공시지가의 5%에서 1%로 낮추도록 에너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발전사업자에 대해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 전분야 및 각 계층과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이에 더해 시는 교육청, 종교계, RPS의무 발전회사 및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와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5.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회에서의 에너지 절약실천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6.13일에는 서울시교육청 및 (사)서울시민햇빛발전소와 학교시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에 공동 협력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발전회사의 시 산하 공공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민간자본의 활용을 위한 금융권과의 협력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서울지역 태양광발전 현황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 ‘햇빛지도’ 제작·공개>

아울러, 서울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조사해 태양광 시설 설치가능 여부와 발전용량 등의 정보를 시각화해 온라인 GIS맵 형태로 제공하는 <서울 햇빛 지도>도 올해 제작을 완료해 '13년부터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600여 개소 총 17.6MW 설치, 햇빛도시로 변화 진행 중>

한편, ‘05년~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는 1,600여 개소 총 17.6MW로서 축구장(6,500㎡,100m × 65m) 27개 면적에 해당하는 176,000㎡에 달한다.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화, 국⋅시비 지원을 통한 보급사업 및 시 예산지원 등을 통해 401개소 11MW를 설치했다.

또, 그린홈 100만 가구 사업 및 서울시 자체지원 사업 등을 통해 1,183개소 민간주택에 4.1MW 규모를 건설했다.

그외에도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에 의한 민간발전사업으로 34개소 2.5MW를 설치했다.

예컨대 롯데마트(주)의 경우, 지난 '10년 RPS제도를 활용해 서울지역 5개 점포(영등포·구로·중계·도봉·금천점)의 옥상 주차장에 486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약 56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차량 주차 시 그늘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3월 서초구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 건물 옥상에 9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이미순 대표는 “옥상에 노인들을 위한 시원한 그늘막 제공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시설투자비 3,000만원을 6년 안에 회수하고, 그 이후부턴 연 5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태양광 발전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자연에너지로서 무한한 사용 가능성이 있고, 그간 기술발전을 통해 효율향상 등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어 서울의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공을 비롯한 민간의 이용 확대를 통해 서울의 에너지 자급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서울을 태양광 햇빛도시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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