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2013년 1월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10개 市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음식점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대부분지역에서 무상수거 처리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하였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수거·재활용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효과가 컸다.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이 연간 54억원 절감되고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크게 3가지(RFID, 납부필증, 전용봉투)가 있으며, 각 지자체는 예산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2011년에 포항과 김천시에 27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자동계량장비 RFID(무선주파인식)기반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40%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의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향후 RFID 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3월 기준으로 도내 6개 市지역에서 종량제를 전면(경주·김천·영천시) 또는 부분(포항·안동·구미시) 시행중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는 846천세대의 47%가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분기까지 상주, 문경, 경산시에서 추가로 시행하고 연말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분리배출하고 있는 군 및 군단위 읍지역까지 종량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원활하게 정착 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도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혼란 할 수도 있으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