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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번호판 시인성 향상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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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1.1부터 추진 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번 교체사업은 전국적으로 관할 시ㆍ군ㆍ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 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단계임에도 정부의 교체비용 전액 지원과 지자체의 민원편의 시스템 운영으로 '07.3.31현재 71,476대(전체의 약 20%)의 번호판을 교체하였으며 2/4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체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탈색ㆍ훼손ㆍ이물질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번호판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새 번호판 부착차량의 증가로 화물자동차 운행 특성상 탈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던 화물차 번호판의 무인카메라 인식율과 육안 가독성(可讀性)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운행 중인 화물차량을 퇴출시킬 수 있어 무보험차량 사고피해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물류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새 번호판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4/4분기부터는 이물질 등으로 알아보기 힘든 번호판을 부착ㆍ운행하고 다니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금년 말까지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번 번호판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관공서 Zero 방문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소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행정네크워크를 활용, 운송사업협회에서 번호판 접수 및 제작ㆍ교부를 대행토록 하여 관공서 방문(허가ㆍ등록ㆍ번호판 교부 소관 3개 기관) 없이 협회의 1회 방문으로 번호판 교체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6대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사업자를 위해서는 보유차량 전체 또는 30대 이상 일괄 번호판 교체 신청시, 구 번호판 반납 의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화물 자동차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유통 촉진 및 순조로운 번호판 교체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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