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시는 재발방지 방안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파주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의 자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영지원, 컨설팅, 지역밀착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프로보노단을 5월중 구성하여 인사, 회계, 세무 등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현재 11개인 사회적기업을 올해 말까지 20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됐던 보조금의 횡령 및 유용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보조금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 보조금 지원 및 형사고발토록 했다.

또한, 보조금만 지원받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조금 교부시에 지원 후 1년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미지정시 보조금을 반납토록하고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어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보조금 횡령 및 유용사건의 원인이 사회적기업 대표자의 마인드부족 및 도덕성 해이에 있다고 판단하고 매분기마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마인드 향상 및 도덕성 함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파주시 소재 사회적기업은 11개 업체로 총 402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251명이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2012년도 보조금 규모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총 6억5천5백만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노리는 엉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며 “현재 지정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관리하여 보조금 횡령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