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는 말이 없는데, 독도를 둘러 싼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우선, 독도를 떠올리면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잦은 외교마찰이 항상 이슈다.
최근에는 최근 모 일간지에 개재된 독도 관련기사로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독도관련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발달은 정부가 독도 예산을 크게 책정, 관련 부처들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정부는 독도 기념관 사업 7건,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은 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독도 관련 정부 총예산은 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2.3배가량 증가했는데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보여주기 식’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안용복 기념관과 독도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며, △환경부도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교육과학기술부 수도권 독도 교육체험관,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등이며 △문화재청과 △산림청도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독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국책사업이 너무 많아 보이니,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환경부는 생태계 모니터링 중복 추진에 대해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건립을 위해 ‘12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미반영 되었다고 해명자료를 냈는데, 독도주변의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감안, 각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생태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효율적인 연계방안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관련 사업에 있어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따로 있다고 본다.
지난 국토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문화재청과 외교적 마찰을 걱정하는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최근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물론, 각부처는 ‘원칙과 합의’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왜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강력하게 행동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환경’의 주무부처가 ‘뒷짐지고 가만히 바라보는 식’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
환경부가 소위 타부처에 비해 힘없고 빽 없는 부서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 환경부는 심각한 고심해야 하며 문제인식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
전 세계는 현재 환경문제가 하나의 ‘국격화’되고 있으며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독도가 가진 생태학적,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부가 앞장서서 독도 개발과 발전방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영유권 문제나 생태적 보고는 환경이라는 큰 카타고리 안에서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후손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우리의 강산인 독도에 대해 ‘말 못하는 환경부나 선조’가 되선 안 된다.
더 이상 독도가 전시행정이 아닌 친환경의 대표명소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독도를 살리는 길이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