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본 시민이라면 개찰구 창문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볼 수 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개그콘서트의 몇 몇 개그맨들을 캐리커쳐 한 스티커인데 그들의 유행어와 개그를 번안 정부 주도의 ‘철도민영화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놓고 찬반양론에 대한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소리 없는 아우성’의 모습을 단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코레일과 철도노조들의 저항이 거세다.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민영화 관련 2차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은 KTX 민간 개방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요금 인하 가능성과 대기업 특혜 여부, 추진 시기 적절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정부 측 인사는 “요금을 인하해 더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라는 고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철도 경쟁 도입의 취지이다”라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했으며, “요금을 20% 내릴 시 수요가 15~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긍정적 평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단오한 입장이다. 반대 측 연사는 “통신과 항공은 여행객이 늘며 추가 수요가 창출되지만 철도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자가 예상한 것만큼 수입을 창출 하지 못했을 경우, 결국 피해당사자는 국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지켜봤을 때, 철도민영화에 따른 가장 큰 핵심사항과 문제의 키는 ‘대기업 특혜 문제’라는 점에 양측은 자신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누구의 ‘밥그릇 싸움’을 뛰어 넘어 이제는 서로의 생존과 사업권 쟁취라는 피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같은 논란은 민간업체에 모든 비용을 탕감해준 채 운영만 맡길 시, ‘이것이 특혜이지 그럼 무엇이냐’와,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대는 시스템이 어찌 특혜냐?’는 반문들이 서로를 상처 줄 기세다.

문제는 새로운 민간 고속철도(KTX) 회사를 구성, 경쟁체제라는 채찍을 들고 나온 정부는 코레일 등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4월 총선 이후로 본격 추진하는 시행시기에 대해 더욱 양측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민영화 사업은 비효율을 깨고 경쟁력 있는 업체로 등극할 수 있는 시기와 계기다’와 ‘고속철도 부분만 분리해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언제 있었느냐’의 양측은 날 선 공방은 계속 서로를 마주 보고 달릴 것 같다.

정부는 하루빨리 막연하게 경쟁체제 도입이 서비스 질 향상과 같은 교과서 얘기식의 논조에서 좀 더 명확한 근거와 사례를 제시할 때이다.
철도원과 노조도 좀 더 코레일 운영과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할 시기이며 수시로 크고 작은 사고와 역주행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양측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그놈의 밥그릇’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