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공급이 원활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른 분위기도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리 모두 전기절약 운동을 전국적으로 동참해, 전력부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지 않겠냐’와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전력 사용 피크 시간제는 완전히 탁상공론일 뿐이다’라는 극단적인 두 목소리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전력 사용 피크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대형 건물의 실내온도를 하루 종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하루 4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95% 이하로 제한하는 전력 사용 피크 시간제를 실시해야 하고 있다. 위반할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어떤 현상과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은 입장차가 양분되거나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전기절약’이라는 국가적인 현안문제도 선뜩, 누군가 나서서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언 할 수 없는 것도 우리사회가 처해있는 복잡한 구조다.
전국 지자체와 수많은 기업들은 작년 연말을 시작으로 ‘온(溫)맵시 내복 입기 캠페인 및 전기모으기 운동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에 앞장서는 것이 자국민으로서 책임이자 의무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긍정적 평가와 실효성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파가 계속되자 전력수급 대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온라인 민원 게시판에 불만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도 정부에게는 불편한 현실이다.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20도 이하로 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누구나가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작년 ‘9ㆍ15 정전대란’은 결국 ‘아껴 써야만 한다’란 결론으로 유추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연초 처음으로 주관했다.
이날 회의내용 중, ‘국내 과다 전력사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 눈길을 끌었다.현재 국제유가가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전력대란’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의 회의였다.
이에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자체 자구책 마련과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서 전력대란이라는 국가적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박장관은 우선적으로 재정부부터 구정 전까지 이른바 ‘칼퇴근(정시퇴근)’을 지시했는데, 전력 피크 시간인 오후 5~7시까지의 절전을 위해 1월 둘째 주부터 설전까지 ‘필연적’ 정시퇴근이 결정됐다.
이후 박장관의 이런 조치는 현재 전체 정부 산하단체까지도 확산되어 ‘정시퇴근’이 하달된 상태다.
결국, 정부의 이런 자구책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내 1인당 전력소비량이 OECD 국가와도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각 지역 보급 예비전력량이 ‘언제라도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집에 불이 나면 두 말 없이 무조건 불부터 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분간의 전력보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이유와 불만 없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절약’해야 함은 자명해 보인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국민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전력부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