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와대 업무보고의 주요 골자가 담긴 2012년도 환경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카드 보급 확대와 2,500대의 전기차 보급촉진이 활성화된다.

산업.공공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을 감축할 대상의 경우 발전과 제조업체 등 458개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 760여 개의 건물과 자동차가 포함된다.

그린카드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할 탄소포인트와 개인이 녹색제품 구매시 제품가의 1~5%를 포인트로 제공할 녹색소비가 권장된다.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입장료 등 할인은 물론 일반카드 서비스의 수혜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100~200원을 적립해주는 등 녹색생활 특화 포인트가 제공된다.

또한 전기차의 보급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셰어링 이용절차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동안 차량 확인과 차량 신청, 차량대여에 이어 현황조회 이후 통합운영센터의 유지관리를 통해 목적지 인근의 주차장에서 다시금 차량 확인과 차량반납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된다.

CO2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Bonus-Malus'제도 정착은 눈여볼 만한 대목이다.

이는 CO2배출이 적은 차량은 기존차 가격에서 가격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CO2 배출이 많은 차량은 기존차 가격 외에 부과금이 강제되도록 손질했다.

환경부는 권역별 환경산업의 수출지원 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5천억원을 환경기술 개발에 투자, 권역별 환경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즉, 중동-북아프리카 시장에서는 고위급 세일즈 외교강화를 통한 동반 패키지 진출을 모색하는 반면, 동유럽은 EBRO 차관 등 EU기금을 활용한 현지 기업과의 공동협력을 거쳐 수출할 계획이다.

북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첨단기술 협력 강화 및 선진기업과 개발도상국 시장의 동반개척에 전략을 구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어 4대강 수변생태 벨트를 연결해 상수원관리지역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자연적인 오염방치 펜스를 형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수질예보를 통해 SOC기반을 수질과 수량으로 연계관리할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에서는 조류발생 예측과 수질개선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갈수기 수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협의를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어 국토해양부의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을 마련, 수계별 협의회를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