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환경분쟁의 알선 및 조정과 재정신청 가능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분쟁해소

첨예한 환경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 등을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온 준사법 기능의 환경부 산하기관이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이하 분쟁위)는 그동안 대국민 홍보강화와 재정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 제고, 조정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쟁위는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관련, 분쟁조정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 분쟁위는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일선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조정(調整)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재정(裁定)신청이 가능하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광역시.도, 비상설)는 환경분쟁의 알선(斡旋) 및 조정(調停)에 대해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관 예산 및 법률 현황에서 2012년 예산은 20억원이 배정된 바, ’11년도 예산(21억) 대비 1억(4.3%)이 감소했으나 주요 사업(3억2천만원)은 1/4분기내 조기발주로 상반기 내 71％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본부 인건비에 통합 편성돼 약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분쟁조정법의 경우 알선(斡旋)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를 주선하며, 조정(調停)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재정(裁定)은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간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재정문 송달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환경분쟁 사건의 접수와 처리현황은 2011년도 접수사건 대비할 때 예년에 비해 둔화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11년 11월 기준 모두 325건으로 ’10년(317건)보다 증가했으나, ’09년에 비해서는 감소(’00년은 10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쟁사건 처리건 수는 다소 감소했다.

처리건 수를 살펴보면, ’11년 11월 기준 177건으로 ’10년(206건)보다 감소했으나 예년수준인 ’07년과 비슷(’00년은 70건)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피해의 현지조사 연기로 처리건 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됐다.

분쟁위는 신속한 사건해결에 있어 환경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법정기한(9개월) 보다 단축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는 5.8개월(11월말), 정신적 피해와 재산.영업피해 등 복합사건은 6.5개월(11월말)이 소요됐다.

재정회의 확대를 통한 사건처리 기간 단축은 월 2회 →월 3회로 늘려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보완했다.

‘생활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수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30％ 인상, ‘11.1월～8차 개정)를 기했다.

일조권 방해로 인한 피해배상 대상 기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분쟁의 예방기능을 더욱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의 환경피해에 따른 예방교육 기회를 늘렸다.

환경분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환경피해 예방교육을 확대(한국도로공사 등 16회, 900명)했다.

건설환경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한 분쟁예방 교육을 실시(삼성건설 등 12개사, 1,470명)한데 이어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강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손님이 많은 노선버스를 활용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버스 외부광고(서울.경기 4개 권역별 5개 노선 20대, 4.1～5.31)는 적잖은 반향과 호평을 얻고 있다.

분쟁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서울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지하철에 홍보용 부착광고(총 590량 및 스크린도어 4곳, 10.12～11.11)를 펼쳤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퀴즈 & SNS 소문내기 이벤트 실시(11월, 5,400명 응모)도 벌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환경관리 세미나 개최(‘1월, 경주) 및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10월, 국회 의원회관)했다.

분쟁위는 이뿐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했다.
전화 등에 의해 서민.사회적 취약 계층의 환경피해가 인지될 경우 현장을 방문해 18회에 걸쳐 분쟁조정제도를 상담했다.

원거리 거주 분쟁 당사자의 시간과 경비절약 및 편리성을 고려한 현지 조정회의도 2회에 대전에서 개최했다.

분쟁위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심사관 역량강화 전문상담제 운영통한 만족도 제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5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68.6%로 나타났으며 ’09년(64.5%) 대비 4.1p 상승한 수치로 집계됐다.
예약 방문상담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제도 및 고객서비스 개선에 반영했다.
전용 상담실을 활용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전화, 홈페이지)후 방문상담을 실시했으며,위원회의 능력 향상은 물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조정위원회 및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에도 활성화를 기했다.조정위원회 위원의 경력을 고려한 사건을 상정했으며 총 16건 가운데 8건에 참여했다.

환경법학회, 소음진동공학회 등 학술단체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세미나 개최 등 업무역량을 강화(’11.1월, 11월, 2회 개최) 했다. 워크숍 및 환경분쟁조정 CoP 활성화로 심사관의 역량을 배양(12회)하기도 했다.
분쟁위는 게다가 환경피해 관련, 정책연구 및 배상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건설장비와 기계류의 소음.진동도 조사연구(3~10월)로 현실에 맞는 소음 진동 평가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건축물의 일조방해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3~9월)했다.

환경분쟁조정법의 일부를 개정(12월)한데다 서민 등을 위해 지방조정위원회 재정 불복사건에 대한 중앙조정위원회의 재정신청을 허용했다.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당사자(참고인)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를 완화했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환경피해 유발범주에 추가시켰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91년 7월)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을 지난해 11월 초 제주도에서 성공리 개최했다.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 분쟁위는 ‘환경분쟁조정 20년사’를 발간, 배포(’11.5월, 1,500부 배포 및 e-Book 홈페이지 http://edc.me.go.kr 게재)했으며, 한-일 양기관간 정례회의 개최(7.7)를 통한 분쟁조정 운영의 수범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