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7.3 금 19:58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자원외교,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이승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2.19  09:19: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이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현 정권이 활발하게 펼친 자원외교도 실속은 없고 허풍만 가득한 결과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자원외교를 펼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도 얼마 전 측근의 비리에 연루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곤한 국가에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원을 확보 못 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즐비하다 해도 결국 지금 체제를 발전시키거나 심지어 지키지 못한다.

MB정부 5년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중진국으로서 기여외교를 펼치며 해외에서 중국, 일본과 더불어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자원이 점점 고갈되면서 21세기는 누가 먼저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 만은 없다.

진실은 어딘가의 중간쯤에 있는 법이다. 훌륭한 성공이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처절한 실패라고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실태는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난받는 자원외교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200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 30건 중 경제성 미흡, 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업이 9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 미흡에 의한 결렬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치이며, 협상 결렬 또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양자간의 사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해양광물자원사업 270건 중 겨우 17건만 성공했다고 비난하지만 자원탐사작업의 성공률이 메이저 석유회사들을 제외하면 보통 10%미만임을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자원외교로 인해 부채가 자본보다 많아졌다고 하나 기업의 정의에는 ‘계속기업’이란 모토를 갖고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늘어날 때도 있다. 반면 해외자산도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석유, 광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상의 예들을 살펴보면 현 정권의 자원외교 수준은 퇴진 후 얼마든지 다음 정권에 넘겨줘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다음 정권이 지금 자원외교 성과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축적해 준 셈이다.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최근 미얀마를 자원개발 협력 파트너로 삼은 것처럼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겠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시행
2
여수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적극 운영
3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설물 집중관리
4
석면 노출 우려 지역 건강영향조사 재개
5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6
하은캡, 친환경 분리수거 혁신 ‘일체형 병뚜껑’ 출시
7
부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 분석 능력 “국제적 인정”
8
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
9
창원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효과 톡톡
10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볼보그룹코리아, 2020 협력사의 날 개최

볼보그룹코리아, 2020 협력사의 날 개최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생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볼보건설기계 창...

하은캡, 친환경 분리수거 혁신 ‘일체형 병뚜껑’ 출시

하은캡, 친환경 분리수거 혁신 ‘일체형 병뚜껑’ 출시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연간 약 8...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