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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2년 국비 2조원 확보 ‘청신호’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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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7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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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국회에 제출 예정인 광주시의 2012년 국비 지원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0건, 2조 156억원으로 금년 국비확보액 1조 4,668억 원보다 5,488억 원(37.4%)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국가 총지출의 전년대비 5.5%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역점 신규사업 32건이 반영되어 향후 1조 1,991억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그동안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을 살린 지역신규사업을 대거 발굴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을 직접 방문설명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내년도 국가재정운영이 대학등록금 지원, 지방의 취득세인하에 대한 보전, 대폭적 복지지원강화 등으로 인한 정부재원 제약으로 지역신규사업이 억제되어 그 어느해 보다 지역현안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선5기가 적극 추진해온 지역 역점시책사업들이 대폭 신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 광주시가 국비지원요청사업으로 중점관리해온 주요 지역 핵심사업의 반영내용을 보면 △ 서울(증권), 부산(선물), 광주(상품)과 함께 금융의 3각축 형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기여에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동북아 상품거래소 용역비 2억 원’, △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5·18 유물과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영구 보존을 위한 ‘5·18아카이브 구축비 30억 원’, △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협의조정을 통해 반영된 ‘폐기물전처리시설비(RDF) 30억 원’, △ 민선5기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4개국 4개기업(8.1억 달러)의 투자확정에 따른 부지 제공과 새로운 외국인 기업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확대 조성비 30억 원’, △ 이밖에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각광받은 ‘3D융합산업 육성 15억 원’, ‘클린디젤자동차산업 육성 100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내년도 광주시의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으로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 8 576억 원,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비 234억 원,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30억 원, CGI센터 장비 구축비 20억 원 등 30건 1,218억 원이고 △ 지역경제활성화 및 R&D사업으로는 광주 R&D특구 50억 원, 광주 제2컨벤션센타 건립 132억 원, 산업용레이져 핵심부품 60억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90억 원 등 30건 1,921억 원과 △ 더불어 사는 복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호남권역재활병원 건립 25억 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25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80억 원, 극락천유역 비점오염 하수관거 65억 원 등 26건 7,354억 원이며 △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SOC확충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154억 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97억 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50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35억원, 화물공용차고지 조성 88억 원 등 34건 9,663억 원이다.

광주시는 금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설치 50억 원’, ‘동광주IC~광산 IC간 고속도로 확장 40억 원’ 등을 신규로 추가하고, 정부예산안에 일부는 반영이 되었으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50→452억 원)’ 등이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위원을 대상으로 방문설명 활동을 강화하여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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