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정전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력수급 조절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경부, 한전 등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 원인을 두고 무더위로 인해 일시에 급증한 전력수요를 감당치 못하면서 발생한 전력난으로 애써 진단한다.

정부는 전력 예비력이 안정유지 수준인 400만㎾ 이하로 하락하자 즉시 자율절전(95만㎾ 규모)과 직접 부하제어(89만㎾ 규모)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전력예비력이 400만㎾를 넘지 않자 30분 단위로 지역별 순환정전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남, 여의도 등 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은 물론 일부 지방에서도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정전피해가 잇따랐다.

은행, 공장 등 산업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었다는 후문이다.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 중인 대학들은 정전피해로 접수기능이 마비되자 마감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한전에 따르면 당시 오후 6시30분 현재 정전피해는 전국적으로 약 162만호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46만호, 강원.충청지역 22만호, 호남지역 34만호, 영남지역 60만호로 집계했다. 이번 정전사고는 발전소 고장 등과 같은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가 초래한 인재(人災)나 다름없어 책임론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유책사유도 흘러나온다. 정부 내에서 이번 정전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은 지경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3곳이다. 지경부는 전체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고,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정부 방침과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전력수급 관리를 조절한다.

일단 정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발전사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1설비 책임제' 운영 등을 통해 설비 고장에 의한 공급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점검에 소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담당자에 대한 무보직 발령과 함께 지휘계통의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시설관리 책임을 가리는게 관례로 전해진다.

정전 원인은 사고가 아니라 전력예비율 감소에 따른 대응이며,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 대로 지역별로 순환정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궁색한 해명이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 조절 조치에 따라 한전에서는 전국 사업소에 적색비상을 발령하고 전원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정전고객에 대한 안내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 역시 정전사고 원인과 관련, 발전소 고장문제 때문이 아니라,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해 시나리오에 따라 전력을 차단했다고 말한다. 다만 발전소 정비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라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전력공급이 평소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하절기 전력수급기간(6월27~9월9일)이 지난 뒤 발전기 계획예방정비(834만㎾)를 시행 중이다.

결국 정부는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난이 발생한 것으로 해명하지만 기상상태를 고려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수급조절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

급기야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데 이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책사유를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