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보완대책을 논의하였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총리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녹색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드린 정책들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을 위해 녹색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08.8월 이후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추진중인 3개분야 11개 정책을 점검한 결과, △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추진, △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 △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금년 10월까지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재원확보, 사업추진 목표 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정상추진중인 과제들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하여 공공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분야 13개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한다.

다만,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은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 애로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보완 필요하다.

이행점검 결과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