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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피해지역 수해복구 구슬땀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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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5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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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파주시 전 공무원과 사회단체, 군장병 등 3천여명이 참여하여 수해지역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피해가 컷던 설마천, 동문천 등 13개 하천 유역과 계곡, 농경지, 임진강 철책 안의 수해 쓰레기 제거와 더불어 수해의 상처도 다 씻어낼 계획이다.

파주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평년 강우량 1천390㎜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25㎜의 집중호우가 내려 5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357억 9천 9백만 원, 576가구 1천 33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고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파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근본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발벗고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고 덕분에 파주는 급속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다.

파주시는 수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근본적 재난원인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 대체취득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즉시 적용하고 지방세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피해시설 복구비용와 재난지원금 등 복구예산의 재원마련에 전력하여 국비 5백 7십억 원, 국방부로부터 17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71억의 국고 추가 지원을 이끌어 냈다. 시비 부담액 23억여 원은 교하가람행복센터 등 현안사업을 연기하고 여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도로,하천,상하수도, 농경지 및 침수· 파손주택 등에 장비 5천4백대를 투입하고 군·경·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자원봉사자 2만 6천여 명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 공공시설 113개소가 열흘만인 지난 10일 복구를 완료해 정상이용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수해복구사업 완료시까지 5개반 50여 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조기설계·발주·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모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택은 동절기인 11월, 농경지는 영농 전인 내년 4월 이전 복구를 완료를 목표로 전격 가동 중에 있다.

또한, 파주시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준의 재난방지 매뉴얼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경사도 등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 강화, 군 시설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 적극 도입, 절개지 등 재해위험지구 지정시 선예방 조치 후 원인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DB회 및 GIS를 활용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동대응 신속화 방안, 재난안전 통신망 일원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휴일과 휴가도 반납하고 연일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수해현장에서 땀 흘린 군·경·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쌀과 라면 등 4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성품을 지원한 13개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인명은 재천이 아니라, 인명은 안전에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만이 소중한 인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준의 재난방지 매뉴얼을 구축하여 책임행정의 기본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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