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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新개념 주거지재생 모델' 개발 착수구도심 주거지 공동화현상 극복 및 지역공동체 복원
원주민 재정착율 강화와 서민 주거복지 향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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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5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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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진척도가 매우 낮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인간중심의 주거환경 조성방안을 찾기 위해 "新개념 주거지재생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市가 新개념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배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사업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도 총 47개 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등으로 진척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또한 획일적 아파트 위주의 물리적 개발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은 노후주택 밀집과 취약계층 거주지역화 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市에서는 新개념 모델 개발의 목표를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두고 '재개발·재건축 유형 모델'과 주민과 조합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성공모델을 창출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유형 모델'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개발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사업성 증대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인센티브'로 신개념 모델 채택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지원, 임대주택 잔여세대 일부를 市에서 인수 후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新모델 개발 후 자치구별 공모를 통해 시범지구를 선정,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안정적이고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도시 재개발·재건축 시행 및 서민 주택공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市 관계자는 "新모델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도시활성화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달 중에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곧이어 新모델 개발과 기본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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