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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내년 예산 '일'과 '사람' 중심으로 편성한다'열린 나라살림'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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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3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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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책고객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3일 "내년 예산은 '일'과 '사람'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나라살림'의 일환으로 '일자리 관련 5대 정책고객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요자 위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정책고객은 여성, 노인, 청년, 베이비부머, 근로빈곤층을 뜻한다. 재정부와 주무부처는 앞서 5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별로 200명씩 총 2,800명을 선정, 제도개선 및 사업효과성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가사ㆍ보육 등 부담 경감을 통한 보육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등을 건의했다.

노인은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 보급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적정 노인 복지서비스를 주문했다.

또 청년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 해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청년 창업과 창직 활성화 방안 등을 요청했다.

베이비부머는 고령 숙련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근로빈곤층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 근로빈곤층에 적합한 일자리 파악노력, 사례관리 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고객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실무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재정부는 "정책고객과의 간담회는 예산편성 이래 최초로 지난 7월 실시한 '정책고객 설문조사'에 이어 예산사업 수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전문가 및 일반국민 위주의 조사와는 달리 사업별 정책고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검토한 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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