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긴급 진단>
음식물쓰레기 감소,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 증가
그린카드 출시,폐자원에너지화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국가차원의 환경정책 수립과 전 국민이 동반추진해 온 녹색성장 구현이 괄목할만한 에코비전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올들어 3년째로 접어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그린카드 출시 등 여타 국가의 벤치마킹이 잇따른 기념비적인 수훈을 남겼다.

이에 정부와 기업, 국민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입안아래 이어온 녹색성장 실현 가운데 환경분야를 색인,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예하 핵심조직이 마련된데다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완비됐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분야별로 성과가 창출되면서 녹색성장이 국민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를 거듭하며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끈 정책 가운데 환경분야의 구체적인 주요성과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들어 매년 증가하던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을 기점으로 9년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인구 증가 및 식생활 패턴변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문화 등으로 그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한 실정이다.

2009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4,118톤/일로, 2008년(15,142톤/일) 대비 6.7% 줄었다. 2010년 발생량은 13,516톤/일(잠정 집계)로 2008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9년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학교와 음식점 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기 수도 가스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가구가 20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약 1,757만 가구)의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250만 세대(전체의 1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출시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1호 카드를 발급받은 그린카드가 BC,KB카드에서 발급되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연말까지 약 30만장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문화가 이미 국민생활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 전문기관 분석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09년 11월, ’20년 배출전망치(20%)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물망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10.6월)한 이후 약 1년여에 걸친 분석작업을 통해 부문별.업종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도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맞춤대책으로서 발전소 등 대형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년 9월, 470개의 관리업체를 지정한 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71개의 관리업체가 지정(’11.6월)됐다. 467개의 관리업체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여 99.2%의 이행율을 보이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보고 제도와 총량관리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EU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 배출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그린빌딩 인증, 보급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 등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그물망 대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폐자원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버려지던 폐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국가 1차 에너지 대비 약 2%(512만toe, ‘10년 기준)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등)에서 10년 한해 동안 원유 585,873배럴(약 528억원)에 상당하는 열량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자동차 연료,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6월에는 음식물 폐수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해,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300여 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0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 발전기를 가동하여 14만 1,7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436,460MW)를 생산해 447억 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매립가스 일부는 UNFCCC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총 93.6만 톤CO2(약 168억 원)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했다.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의 황계영 과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에 정착해 ’12년까지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출시된 그린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를 250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수범국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