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과 이상기후로 앞으로는 더 큰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한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비슷한 시기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만약 서울에 하루 870mm의 비가 온다면’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할 당시, 서울시 건설기획국장이 ‘서울에 하루 870mm의 비가 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홍수와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상기했다.

최 대표는 또 “서울은 난개발을 하지 않아도 이상기후 때문에 재난을 당할 가능성이 큰데, 난개발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도시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국립기상연구소의 권원태 소장은 “지난 100년 동안 여름철 평균 강수량, 강수 강도, 강수의 극한값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고,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대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침투시설과 빗물 탱크와 같은 저류시설, 빗물 펌프장 같은 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철상 교수는 “일본 도쿄에서 대심도 터널형태의 대규모 저류조를 도입해 시민들의 대응시간을 15~20분 늘려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것이 좋은 사례”라며 “예측 강우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침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참고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일본은 1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는 200명 이상 사망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는 “서울시 하수관거 설계기준은 75mm인데, 서울시 일부 구를 제외하면 배수설계를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2007년까지 자연재해 위주의 예산방향이었으나, 최근 몇년 동안 디자인 서울 등 전시성 사업 때문에 예산 순위 6위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집중호우 대책에 대해 “투수성 지반으로 교체하고, 지하관로의 규격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 대책 외에도 각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처장은 “수해만 나면 몇 조원씩 예산을 쏟아 부어 펌프장 몇 개, 하수관거 몇 km 하는 식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며 “국토부 수자원국이나 서울시 물관리국이 주도하는 치수정책을 동단위의 기초 지자체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모라꼿 태풍이 대만에 뿌린 하루 3000mm의 호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구축돼 왔지만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공개를 미뤄왔다”고 우려했다.

이병국 센터장은 또 “침수 흔적도를 반드시 공개하고, 외국과 같이 부동산 거래시 보험가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재예산 대비 복구예산 비율이 우리는 59%인데 반해 일본에 13%에 불과한데, 일본도 1978년부터 사전예방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해 1995년 이후 피해복구비가 대폭 줄었다”며 효율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거시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중앙정부가 실행하고,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적응 정책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토론회에 나와 “서울시의 하수관과 빗물펌프장 등 인프라는 설계기준 5년, 10년된 것들도 많은데, 이들을 한꺼번에 30년 기준짜리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경제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예전에 비해 침수가 줄었지만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며, “천재와 인재를 단순 구분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가 담긴 다른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부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