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도로의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도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원칙 제시, 도로 계획체계 정비,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 마련,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에 통합 등이다.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하고, ‘도로법’에 통합하였다. 이 중 ‘고속국도법’에만 규정되어 있던 '긴급통행제한'은 국도 등 기타 도로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 도로 일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이달 26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16일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