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 전문성 갖춘 후보자가 내정되길… 편집국 |
|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정부 인사일 것이다. 이로 인해 각 해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은 후보자를 판단한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고소영 내각논란이 또다시 붉어졌다.
지난 24일 환경부 장관 유영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환경관련 기업체 및 단체를 비롯해 환경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시작부터 유 내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를 놓고 거센 추궁이 제기 되면서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유 내정자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대응했다.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붉어졌던 소망교회 특혜설, 4대강사업, 논문표절, 배우자의 고액연봉 특혜 논란 등이 다뤄졌다.
특히, 소망교회 특혜설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되는 질문이 나왔다. 야당은 유 내정자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기부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2008년 5월부터 다녔다고 말했지만 기부금 내역이 2007년부터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추궁보단 방어하는 식의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논문표절 관련해 논문에 인용한 내용의 출처나 참고문헌, 주석이 전혀 없다는 말에 유 후보자는 모두 본문과 참고문헌 란에 인용 원본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해 장관 내정 발탁 기간은 주변 탐문만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정도만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소망교회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반문하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의문이 들면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 역시 팽팽했다. 하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을 모르는 후보자에게 묻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 후보자를 제외시키기 위한 질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환경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행정자문 역할을 많이 했지만 환경 전문적 식견도 부족해보이며 환경부 행정은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환경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 정부위원회나 민간단체 경험도 없어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전에 있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을 지키려는 생각조차하지 않는다. 하물며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환경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이 없는 것은 이와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떠돌고 있는 소망교회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모든 정부 인사가 분야에 맞는 자질을 가진 후보자 선정이 중요하지만 환경은 더욱 중요하다. 환경은 인류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에 책임감을 갖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진 대비 훈련 실시
2 인천시,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 국비 총 120억 원 확보
3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 연구개발’ 통합성과발표회 개최
4 GH, 산업단지용‘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국내 최초 제시
5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
6 홍동곤 한강청장, 한강 하류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이행 점검
7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540MW 입찰 공고
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
9 홍동곤 한강청장, 성남금토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장점검
10 인천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법 위반 3곳 적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