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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과 과제- 고려대학교 ICR센터 주최 세미나 개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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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 소장 유진희)는 2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IT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의 제 문제'를 주제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3월의 소프트웨어산업, 4월의 IT산업 분야에 이어 세 번째인 5월에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약산업 분야에서 Reverse Payment 및 특허 기간연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연구재단이 사회과학의 통섭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Social Science Korea 사업의 「법과 경제」 연구팀과 공동 주최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날의 세미나 제1부에서는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의 Assistant Director인 마커스 메이어(Markus Meier)의 'U.S. Federal Trade Commission Briefing on Pharmaceutical'Pay-for-Delay' Settlements'를 시작으로,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특허분쟁 화해의 경제학적 분석'을, 마키 쿠니마츠(Maki Kunimatsu) 일본 츄오대(中央大) 경영대학원 교수가 'Pharmaceutical Industry, IPR Licensing and Antitrust Regulations in Japan'을 주제 발표 한다.
제 2부에서는 김준하 과장(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산업에서의 IPR Licensing에 대한 공정위법집행 방향'에 이어,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Reverse PaymentAgreement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계,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국내외 기업과 로펌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순서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발표진에 참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및 기업들도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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