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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일본 원전 은폐에 강력 대응해야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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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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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기본적 대응이 은폐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국제적 7등급으로 격상한다고 결정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지난 3월 말에 7등급으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검사에서는 그동안 검출됐던 세슘을 비롯해 검사하지 않았던 스트론튬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이상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다테(飯館) 마을과 나미에초(浪江町) 등 3개 지역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89가 1㎏당 13∼260Bq(베크렐), 스트론튬90이 3.3∼32베크렐이 처음 검출된 것이다. 스트론튬은 악마의 칼슘으로 불리는 방사성 물질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세슘보다도 훨씬 치명적이며 체 내에 들어갈 경우 뼈에 축적되기 쉬우며 반감기만 18년이 걸리는 물질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출된 스트론튬은 미량으로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기존 방사성 물질과 달리 법정한도 자체가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스트론튬이 어느 정도 피복되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 세계가 일본 원전 사고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피해가 없는지 조사를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는 방사성물질에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농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전국 34개 시·군에서 재배된 10 채소류 40건을 수집해 방사성물질을 검사한 결과 제주 상추, 경남 통영과 남해의 시금치 등 3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으며 제주 상추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이 1.72 Bq/㎏, 세슘(세슘134+세슘137)이 1.24 Bq/㎏이 검출됐으며 통영 시금치에서는 요오드131이 1.33 Bq/㎏, 세슘 4.75 Bq/㎏이 나왔다. 남해 시금치에서는 요오드와 세슘이 각각 1.28 Bq/㎏, 4.01 Bq/㎏ 검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에서도 극미량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연간 200건에 대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를 매주 10건의 정기검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도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기준치 이내의 물질이 단 1건이라도 나오면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검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가 국민들에게는 믿음을 주지는 않는 듯 국민들은 방사성물질로 먹거리에 대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일본이 원전 사고를 축소와 은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저욱 커지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먼 국가가 아닌 앞어지면 코닿을 거리의 국가에서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으니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이상할 것이다.

 일본의 건강에 아무런 유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국민들 그 누가 일본 정부의 말을 믿겠다는 것이다. 또한, 은폐의혹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무슨 말이던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중요한 때라고 본다. 일본이 은폐를 하려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되게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 사고에 있어 우리 정부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접 국가의 잘못이 있을 시에는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그 책임을 묻고 지적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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