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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국제분류협정에 모두 가입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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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권의 국제분류에 관한 4개의 다자간 협정에 모두 가입하여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2개의 국제분류협정은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the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으로 오는 4월 17일자로 국내에서 발효된다.
비엔나협정은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것으로, 도형요소를 29개 대분류와 1,667개 소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도형상표의 검색이 용이해지고 상표심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로카르노협정은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물품의 기능에 따라 32개류 219개군 7,024개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분류함으로써 디자인의 컨셉 보호강화에 적합한 분류체계로서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국내 디자인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엔나협정과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상표와 디자인제도의 국제화 및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도형상표의 분류와 디자인물품의 분류에 대한 각국의 정책이나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고 분류 데이터의 객관성이 높아져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999년 1월 8일 국제상품분류 및 1999년 10월 8일 국제특허분류협정의 가입에 이어 이번 양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4개의 국제분류협정에 모두 가입하게 되어 명실공히 세계 4강의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의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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