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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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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인접국에 사전 통보 없이 바다에 방류한 것을 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마지 못한 사과를 했다.
일본은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집중 폐기물 처리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오염수 등 총1만 1,500톤을 바다로 내보낸 것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 오염수의 방사성 요오드-131 농도는 1㎤당 6.3㏃로 법정 배출기준인 1㎤당 0.04㏃의 100배에 해당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고농도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사전 연락없이 취해진 것에 대한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르세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미 외교관계협의회에서 일본의 협력 자세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중국 정부는 청명절인 연휴기간 동안 국영중앙 텔레비전에서 오염수 관련된 보도와 함께 일본 관방장관의 사과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등 인접국들도 일본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오염수를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방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가 해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지난 6일 일본 외무성 경제국의 담당 과장은 원전사고 발생 26일 만에 사고관련 대화를 위해 주일 한국대사관 경제담당 이모 과장을 불렀다. 이 자리에는 일본측 경제, 국제해양법, 한국담당자 등 3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경제과장 한 명만 참석했다. 이날 일본측은 특별대우와 국제법적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 강조했으며 추후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원전 전문가 현장 파견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진전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원자력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국은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변국에 설명을 해야한다. 또한, 인접국과 전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인접국들이 사고는 물론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지난 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류한 후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인접국에 연락이 충분하지 않아 사죄의 뜻을 밝혀 장관들의 발언을 정정했지만 그러는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이미 바다로 흘러간 후였다.
이처럼 일본의 원자력 사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인접국에 제공하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좀 더 투명하게 사고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인접국들의 정보 요청에 있어 충실히 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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