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충남도, '석면피해' 도내 68명 첫 인정 신광수 |
|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한 176명 중 68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지급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 인정자 중에는 당사자가 63명, 유족이 5명으로, 지역별로는 홍성 29명, 보령 27명, 청양 7명, 예산 3명, 공주 1명, 아산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확보한 국비(기금) 33억 원으로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판정받은 환자 및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연간 200만 원∼400만 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 원~90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간,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지급하게 된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 원과 500∼3천만 원의 특별유족조위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보상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구제급여를 조기 지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폐광산 1㎞ 이내 주민 4천 5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413명의 질환자를 발견한 바 있다.
도는 또 문제가 불거진 직후 '석면피해구제법' 초안을 마련해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국가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 지난해 2월 국회 통과와 올 1월 시행 결실을 맺었다.
전국적으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경기 15명, 서울 9명, 대전·부산 각 6명, 충북 5명, 대구 3명 등으로, 도내 피해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전국 폐석면광산 26곳 중 16곳이 도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위기 해법 담은 '핵심 물 기술' HELP 총회서 공개
2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 고양시 습지생태교육의 거점으로
3 고양소방서, 행주산성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 및 현지점검
4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 직접 만나 논의
5 의정부시, 폐현수막 새활용으로 빗물받이 청소용 마대 활용
6 국토안전관리원, 국민 참여 ‘K-건설안전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7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8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젊은 직원들과 첫 간담회
9 수도권대기환경청, 발전·소각 분야 9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
10 한국상생제조연합회, EU 포장규제 중소 제조기업 정부 지원 구축 촉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