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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오류 207곳 정정-김종훈 본부장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 김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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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 번역본에 대한 재검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7곳의 오류가 발견돼 정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실무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EU측과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해 정정조치는 완료했다"며 "양측은 이번 정정은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류사항을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비록 한글본의 과오가 있었지만 우리 업계가 희망하는 대로 7월 1일에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재검독은 통상교섭본부가 자체적으로 검독한 후 관계부처별로 맡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재점검을 받은 후 외부 전문기관과 일반인·전문가로부터 검증 받는 4중 재검독을 실시했다.
재검독 결과 통상교섭본부는 서비스 양허표에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협정문 본문에서 32건 등 모두 207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유형별로 보면 번역오류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역누락 27건, 맞춤법 오류 16건, 번역첨가 12건, 고유명서 표기 오류 4건 등의 오류가 나왔다.
김 본부장은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번역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데다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못한 점 등이 많은 오류를 낳게 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검독을 통한 정정조치가 완료된 협정문 한글 번역본을 토대로 4월 임시국회에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5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비준안을 국회로부터 철회하는 안건과 새 비준안을 제출하는 안건을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10일 발표한 '통상협정의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한·EU FTA 뿐만 아니라 한-미, 한-페루 등의 FTA 협정문의 한글본도 면밀히 재검독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나눠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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