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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일자리 대폭 늘여 2년간 33만개 마련- 2010년 증가한 일자리의 1/2이 보건복지 일자리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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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5일 '2010년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조사' 결과(한국통계진흥원 조사)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관련 산업체(35만 3천여 개)의 종사자 수는 전년(174만 5,840명) 대비 22만 6천여 명(12.9%)이 증가한 197만 1,871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 45만 5천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2개 중 1개가 보건복지관련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인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년간 33만 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보건복지분야 2011-2012 일자리창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시장 확대, 보건복지수요 증가, 기존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26만여개의 일자리가 증가(Natural Trend)하도록 하고, 신규서비스 제도화, 진입규제 완화, 제3 섹터 활성화 등을 통해 7만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7만여 개 일자리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시장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4개 분야, 보건의료 5개 분야 등 9대 유망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소득하위 50%→70%),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도화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 확대 및 수가 가·감산제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맞추어 활동보조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확대되는 시장규모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기존 30일→14일)하고, 참여환자에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중동 등 핵심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 의료기술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 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 및 뷰티산업 진흥법 등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설립요건을 고용규모 등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 3섹터도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는 전체 산업평균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수요가 큰 영역이기에 임금수준, 4대 보험가입율 등에서 높은 수준의 좋은 일자리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내 복지부는 보건복지관련 산업내 종사자의 임금 편차, 4대 보험 가입율 등 고용품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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