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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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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상당수는 '노동'과 '금융·세제' 규제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 분야로 '노동'(40.2%)과 '금융·세제'(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경'(13.7%), '입지'(3.4%), '안전'(1.7), '주택건설'(0.8) 등을 지목했다.
'외국 본사와 국내의 규제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30.7%의 기업이 '외국 본사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58.3%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1.0%에 그쳤다. 한국 진출 절차에 대해서는 '타국에 비해 까다롭다'(23.3%)고 응답한 기업들이 '수월하다'(6.4%)고 응답한 기업들보다 많았다.
한편,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6%가 '그렇다'고 답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못하고 있다' 22.4%>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업도 75.3%에 달했다.
끝으로 외국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34.6%)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28.7%), '핵심 덩어리 규제 정비'(21.0%),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5.7%)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더 많은 외국인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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